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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제도24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스스로 잘못된 처분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심판,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추진 개요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 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영 제29조)

  •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정지영
  • 연락처 : 041-670-2053
  • 최종수정일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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