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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인이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 처분 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시행년도

2006년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

운영민원

10종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

사전심사청구 현황

연도별 사전심사청구 현황

사전심사청구 현황
각 연도별 사전심사청구 현황으로 2006년에는 2건 2007년에도 2건 2008년에는 8건 총 12건을 청구하였습니다.
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비고
건수 12 2 2 8

사전심사청구 정보

사전심사청구 현황

사전심사청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와 민원명, 법정사황과 사전심사, 사전심사후에 필요한 처리기관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나타낸 표입니다.

처리
부서
민원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도시
건축과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연
60일 - 사업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서류
30일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 사업계획서
42일 - 사업승인신청서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서류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21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 사업계획서
21일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등기부등본(법인)
- 사업계획서
15일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주민
복지과
사회복지
시설설치
운영신고
14일 - 설치운영 신고서
- 정관 1부
- 재산목록(등기부 등본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14일 - 정관 1부
- 재산목록(등기부 등본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10일 - 설치운영 신고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7일 - 설치운영신고서
- 정관(법인에한함)
- 재산목록(등기부 등본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운영에관한 규정
-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표시)와 설비 구조내역서
7일 - 정관1부
- 재산목록(등기부 등본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평면도 및 설비 구조내역서
5일 - 설치운영 신고서
-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
관광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60일 - 설치운영계획서
-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3항의규정에의한 협의에필요한서류
- 임차대계약서등부동산사용권증명서류(본인소유가아닐때)
30일 - 사업계획서 30일 -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3항의규정에의한 협의에필요한서류
- 임차대계약서등부동산사용권증명서류(본인소유가아닐때)
농정과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사업
계획(변경)

승인

14일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서
- 농어촌관광휴양시개발관련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시필요한서류
14일 - 사업계획서 14일 - 농어촌관광휴양시개발관련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시필요한서류
농지전용
(변경)허가
10일 - 농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입증서류 (사용승락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10일 - 사업계획서
-소유권입증서류(사용승락서)
7일 - 농지전용허가(변경) 신청서
- 지적도
- 피해방지계획서
- 변경사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추천서
경제
진흥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신청
20일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일 - 사업계획서 14일 -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공장신설등
신청
7일 - 공장신설등신청서
- 사업계획서
7일 - 사업계획서 5일 - 공장신설등신청서
공장등록
(부분가동,
변경)신청
7일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7일 - 사업계획서 5일 - 공장등록신청서

처리 절차 (영 제131조)

  •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은 일반 민원과 동일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처리기간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되,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음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 사전심사 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양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 민원팀
  • 담당자 : 정지영
  • 연락처 : 041-670-2053
  • 최종수정일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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