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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관할 읍,면사무소에서「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절차: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주민복지부서에서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즉시(수수료: 무료)

대상자안내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중복 3급) 으로써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분
    ※ 직역연금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유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 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연금액안내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만18~만65세)와 부가급여(만18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장애인연급 급여 현황으로 자격(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 연령, 단독, 기초급여(부부의경우(1인수급,2인 모두 수급시),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를 나타내는 표
자격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단독 기초급여 부가급여
부부의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장애인연금 기초(재가) 18~64 204,010원 163,200원 X 80,000원
65이상 - - - 284,010원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1)
18~64 204,010원 163,200원 X -
65이상 - - - 70,000원1)
장애인연금 기초(보장시설)
(차상위 급여특례)2)
18~64 최고 204,010원 최고 163,200원 O 70,000원
65이상 - - - 70,000원
(140,000원)2)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204,010원 최고 163,200원 O 20,000원
65이상 - - - 40,000원
  • 1)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부가급여 284,010원 지급
  •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65세 연령 도래자 포함)

등록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사무소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 담당부서 : 장애인재활팀
  • 담당자 : 윤진숙
  • 연락처 : 670-2775
  • 최종수정일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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