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안군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태안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목적범위 내(법17조)와 목적범위 외(법18조)를 구분하여 파일로 제공시 암호화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 외 3자 제공 시에는 제공기관을 명시하여‘목적 외 3자 제공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 제공현황 보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태안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보기
• 태안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 삭제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태안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 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태안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태안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태안군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

• 태안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태안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부서명,설치목적,관리책임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1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20
  2	실시간번호판 영치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20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8
  4	건축행정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8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6	새올행정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7	주민등록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8	표준지방세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태안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 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 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Chrome 브라우저 : 우측 상단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범위 설정
          * Edge 브라우저 : 우측 상단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         이터 관리 및 삭제] → [사이트에서 쿠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도록 허용] 해제
          *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 우측 상단 [설정]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탭 → 

•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태안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 (팩스) 02-2100-2485
  • 주소 :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전화 : (국번없이) 1301
  •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전화 : (국번없이) 182
  • 홈페이지 : https://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0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유준호(041-670-2185)
  • E-mail : karimtoss@korea.kr
  • 팩스번호 : 041-670-1500
•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태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태안군 행정안전국장 조한각(tel 041-670-2023)
• 개인정보 담당자 : 행정지원과 유준호(tel 041-670-2400), E-mail : karimtoss@korea.kr, 팩스번호 : 041-670-1500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태안군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가명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웹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태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9. 28.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8. 18. ~ 2023. 9. 27.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1. 4. 26. ~ 2022. 8. 17.(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0. 5. 25. ~ 2021. 4. 25.(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9. 5. 19. ~ 2020. 5. 24.(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8. 6. 30. ~ 2019. 5. 19.(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7. 6. 28 ~ 2018. 6. 29.(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6. 6. ~ 2017. 6. 28.(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5. 8. 24. ~ 2016. 6.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1. 9. 30. ~ 2015. 8. 23. (구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