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안군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태안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목적범위 내(법17조)와 목적범위 외(법18조)를 구분하여 파일로 제공시 암호화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 외 3자 제공 시에는 제공기관을 명시하여‘목적 외 3자 제공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3자 제공현황 보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태안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보기
• 태안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태안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 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태안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태안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태안군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

• 태안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태안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부서명,설치목적,관리책임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1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20
  2	실시간번호판 영치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20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8
  4	건축행정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8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6	새올행정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7	주민등록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8	표준지방세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 태안군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 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 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Chrome 브라우저 : 우측 상단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쿠키 차단범위 설정
          * Edge 브라우저 : 우측 상단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         이터 관리 및 삭제] → [사이트에서 쿠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도록 허용] 해제
          *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 : 우측 상단 [설정]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탭 → 

•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태안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 (팩스) 02-2100-2485
  • 주소 :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전화 : (국번없이) 1301
  •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전화 : (국번없이) 182
  • 홈페이지 : https://ecrm.cyber.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0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유준호(041-670-2185)
• E-mail : karimtoss@korea.kr
• 팩스번호 : 041-670-1500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태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 조한각
• 직책 : 행정안전국장
• 연락처 : 041-670-2023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성명 : 유준호
• 연락처 : 041-670-2185, E-mail : karimtoss@korea.kr, 팩스번호 : 041-670-1500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처리 부서의 장(본청의 부서장,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

정보주체께서는 태안군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 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태안군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가명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웹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태안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태안군은 2022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이행 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태안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전면 개정
2. 개인정보 처리방의 적절성 및 이행 개선
3.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11. 24.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9. 28. ~ 2023. 11. 23.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2. 8. 18. ~ 2023. 9. 27.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1. 4. 26. ~ 2022. 8. 17.(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0. 5. 25. ~ 2021. 4. 25.(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9. 5. 19. ~ 2020. 5. 24.(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8. 6. 30. ~ 2019. 5. 19.(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7. 6. 28 ~ 2018. 6. 29.(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6. 6. ~ 2017. 6. 28.(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5. 8. 24. ~ 2016. 6.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11. 9. 30. ~ 2015. 8. 23. (구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