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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 계 | 명칭변경 | 내용변경 | 부서변경 | 공약통합 | 공약폐지 |
|---|---|---|---|---|---|
| 16 | 1 | 5 | 3 | 7 | 1 |
[명칭변경]
⇨ 주민 공약 이해도 증진 및 사업의 명료화를 위한 명칭 변경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사유 |
|---|---|---|---|
| 1 | (5-15) 안면대교권 경관개선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운하관광 조성 | (5-12) 안면대교권 운하관광 조성 | 안면대교권 관광산업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포괄적 개념인 ″안면대교권 운하관광 조성″으로 공약명 변경 필요 |
[내용변경]
⇨ 주관부서의 법률적 검토, 공약 실천 가능성 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조정
| 연번 | 조정 전 | 조정 후 | 사유 |
|---|---|---|---|
| 1 | (4-7)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영목~구매항~장곰포) | (4-7)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농어촌도로 207호 개설) → ’해안순환도로 개설‘을 ’농어촌도로 207호 개설‘로 변경 |
- 연약지반, 공유수면 매립(도 허가) 문제 등 천수만 생태문화 순환도로 개설의 난항 예상 - 생태탐방로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기 추진 중 -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해안순환도로 개설‘을 ’농어촌도로 207호 개설‘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2 | (5-10) 안면 오페라 하우스 건립 | (5-9) 안면 다목적 공연장 건립 → ‘다목적 공연장 건립’으로 사업 범위 확대 |
‘오페라 하우스 건립’으로 할 경우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게 되므로, 오페라뿐만 아니라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상연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 건립’으로 사업 범위 확대 필요 |
| 3 | (5-11) 꽃지 국제 썬셋가요제 유치 | (5-10) 꽃지 썬셋가요제 유치 → 국내 규모 가요제로 변경 |
- ‘78년 MBC에서 서울 국제가요제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가요제가 시작되었으나, 막대한 개최 비용으로 ’86년 대회를 끝으로 폐지 - 과거에는 공연문화를 접할 방법이 TV가 유일하였으나 현재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컨텐츠를 접할 수 있고, 과거와 비교 K팝의 괄목할만한 성장으로 국제 가요 관심 하락 - 국제 가요제 대안으로 특정 시즌에 지상파 방송국과 협업하여 꽃지 해변가요제 또는 가요, 락 페스티벌 등의 가요제로 변경 필요 |
| 4 | (5-18) 해안 데크길 조성(태안해양유물전시관~부억도) | (5-15) 해안 데크길 조성(안흥 나래교~부억도) → 데크길 및 산책로 조성 구간 확대 |
- 나래교(해양유물전시관보다 안쪽)~부억도 구간이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2개의 코스(나래교, 부억도)로 나눠 조성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 나래교 구간은 해상풍력단지 관리어항으로 조성될 소지(경제진흥과)가 있어 해안데크 방식보다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부억도 구간은 해안 데크길로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 |
| 5 | (7-8) 85세 이상 어르신 효도수당 신설(월 10만원) | (7-8)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 85세 이상 어르신 효도수당 지급 제도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협의불가사유 : 기초연금 제도와 유사 중복) |
[부서변경]
⇨ 공약의 취지, 업무 관련성 등 종합 검토하여 공약사업 담당 부서 변경
| 연번 | 공약사업명 | 조정 전 | 조정 후 |
|---|---|---|---|
| 1 | (5-14) 채석포~연포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공동체과 | 관광진흥과 |
| 2 | (7-6) 장애인 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 문화예술과 | 복지증진과 |
| 3 | (9-7)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소원면) | 농정과 | 수산과 |
[공약통합]
⇨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한 공약 통합
| 연번 | 당초 공약 | 조정 결과 | 사유 |
|---|---|---|---|
| 1 | (2-2) 태안군 전역 해양치유산업의 전진기지 도약 (2-3) 태안해양치유센터 활성화 |
(2-2) 해양치유산업의 선도도시 도약 | 지역기반 해양치유산업단지 조성, 인력양성, 서비스 및 기술개발 등 해양치유 선도도시 도약 사업을 통해 모두 실현 가능하므로 통합 필요 |
| 2 | (4-2)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신설 (4-10) 맞춤형 소규모 도시재생 추진(소원면) |
(4-2) 태안군 균형발전사업 신설 | -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쇠퇴요건을 충족해야 함.(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물 비율 50% 이상) - 그러나, 소원면의 경우 지역별 쇠퇴여건 미충족(‘20.12. /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하는 바, 면 소재지의 개발 등을 위한 공약이므로 4-2 공약과 통합 필요 |
| 3 | (5-1) 반려식물 테마파크 조성(고남) (5-13) 해안 스카이바이크 개설(안면읍) (5-14) 루지 테마파크 조성 (5-23) 해양산림 테마파크 조성(만대항 일원) |
(5-1)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추진 | - 관광산업 육성관련 신규 공약사업 4건(5-1, 5-13, 5-14, 5-23)은 대부분 많은 사업비가 소요(총 592억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원확보 문제 등 복합적 사업 검토와 민자유치 필요 - 개별 공약으로 추진하기보다 “치유형 복합테마파크 조성 추진”으로 공약 통합 필요 |
| 4 | (5-5) 신두사구 관광자원화 (5-21) 해안사구 소규모 체험형 테마파크 유치 |
(5-5) 신두사구 관광자원화 | - 해안사구 주변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일부 제한됨 (테마파크 등 시설 건립불가) - 현재 사구센터 내외 체험형 어린이 놀이터 등 2곳 운영중으로 앞으로 보완 발전 예정 - 신두사구 관광자원화 공약과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공약 통합 필요 |
| 5 | (8-1) 청년창업, 취업수당 지원 및 여가 바우처 지원사업 신설 (8-2)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
(8-1)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 (8-1) 공약은 (8-2)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실행방안 중 하나에 해당 하므로 통합 필요 |
| 6 | (8-8) 협회 전지훈련 및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지원 (8-9) 우수 체육협회 국내외 교류활성화 및 활동 지원 강화 |
(8-7) 전국대회유치 및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지원 | (8-9) 공약은 (8-8) 협회 전지훈련 및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 지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 관리 필요 |
| 7 | (9-2) 남문사거리 근린도시공원 조성 (9-16) 태안읍 남면사거리 도시근린공원 조성(눈썰매장) |
(9-2) 남문사거리 근린도시공원 조성 | 현재 남문사거리(=남면사거리) 근린도시공원 조성사업은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획 수립 시행 중이인 사업이며, 눈썰매장 조성은 공원 내 언덕 부분을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예시의 의미이지, 남문사거리에 눈썰매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임. |
[공약폐지]
⇨ 사업의 필요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한 공약 폐지
| 연번 | 당초 공약 | 조정 결과 | 사유 |
|---|---|---|---|
| 1 | (5-8) 태안군 문화재단 설립 | (5-8) 공약폐지 | 태안군 문화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현재 태안문화원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고, 다른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