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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태안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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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 권익침해 구제방법
-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방법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추가적인 이용· 제공 판단기준
- 가명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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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태안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목적범위 내(법17조)와 목적범위 외(법18조)를 구분하여 파일로 제공시 암호화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 외 3자 제공 시에는 제공기관을 명시하여‘목적 외 3자 제공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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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3자 제공현황 보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태안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보기 - 태안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태안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신청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 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태안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태안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태안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절차 및 기한
- 태안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태안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태안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태안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지정·관리(최소화,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에 따른 접근통제,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통신실 등의 출입통제
제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
- 태안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태안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부서명,설치목적,관리책임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연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수행연도 1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20 2 실시간번호판 영치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20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8 4 건축행정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8 5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6 새올행정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7 주민등록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8 표준지방세시스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2016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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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태안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 (팩스) 02-2100-2485
- 주소 :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전화 : (국번없이) 1301
-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전화 :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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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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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행정지원과
- 성명 : 하진철
- 연락처 : 041-670-2186, E-mail : hjc3686@korea.kr, 팩스번호 : 041-67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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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영상정보 기록관리 보완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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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4. ~ 2024. 8. 20.(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3. 9. 28. ~ 2023. 11. 23.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2022. 8. 18. ~ 2023. 9. 27. (구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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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5. ~ 2021. 4. 25.(구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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