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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태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태안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 합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동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30대를 초과하는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 설치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7의 규정에 의하여
      • CCTV통합관제센터의 학교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원녹지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태안군은 개인영상 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책임지고,
  •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부서명,설치목적,관리책임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부서명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자 운영자
    총괄책임자 총 괄 행정안전국장 유연환 670-2020
    행정지원과 방범
    차량번호인식,
    어린이보호, 공원
    CCTV통합관제센터
    행정지원과장 조재오 670-2210 생활안전팀장 한흥택 670-6020 주무관 하진철 670-6030
    안전총괄과 해수욕장
    항포구
    안전총괄과장 이종윤 670-2032 안전총괄팀장 오현미 670-2176 주무관 문승삼 670-2911
    관광진흥과 해수욕장
    (만리포,몽산포),
    관광진흥과장 조상호 670-2208 관광마케팅팀장 정지영
    670-2147
    주무관 한재식 670-2691
    환경산림과 공원구역 환경산림과장 이종진 670-2340 공원녹지팀장 장인혜 670-2839 주무관 박상기 670-2853
    경제진흥과 재래시장 경제진흥과장 김기만 670-2370 경제정책팀장 심덕용 670-2168 주무관 최하림 670-2850
    해양산업과 인도교
    시설물안전관리
    해양산업과장 김은배 670-2403 해양산업팀장 김진영 670-2860 주무관 양광은 670-2701
    도시교통과 공영주차장 도시교통과장 가순선 670-2035 교통지도팀장 문용민 670-2582 주무관 김민호 670-2718
    주정차단속 주무관 최한열 670-2737
    설치·운영부서 청사관리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청사 및 공공시설물 CCTV 설치·운영 부서장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태안군은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는 아래 표를 참조하고,
  •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고 있습니다.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한 표로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내용 입니다.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방범·어린이보호,
    주차장관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주정차단속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재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물 안전관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실,과 설치 운영부서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제4조 참조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태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열람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은 10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각호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CCTV 영상자료의 경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영상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마스킹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

<열람절차>

  1. CCTV 운영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확인
  2. 열람신청서 접수
    (정보공개 신청 등)
    개인정보 마스킹 후 제공
  3. 신청자료 확인 및
    열람결정 통지
    (10일 이내)
  4. 영상자료 제공
    결과에 따른
    제공자료 파기
  1.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리부서
  2. 타 법률 근거에 의한
    영상자료 열람요청
    단, 문서에 의한 요청
  3. 신정자 본인이 열람
    장소 방문
    (보관기간 30일)
  4. 영상자료 제공
    결과에 따른
    제공자료 파기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적 조치)

  • 태안군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장-센터 간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장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열람시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태안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태안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내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부서명,개인정보 위탁업무,위탁받는자(수탁자),위탁 목적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부서명 개인정보 위탁업무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목적
    행정지원과 태안군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용역
    ㈜씨피에스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행정지원과 태안군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파로스정보통신 CCTV관제센터 내부시스템 및 현장카메라
    행정지원과 태안군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S/W 유지보수
    ㈜리얼허브 CCTV관제센터 관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서별 시설물관리 운영부서 에스원 ADT캡스 공공시설물 관리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태안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 (팩스) 02-2100-2485
    주소 :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전화 : (국번없이) 1301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전화 : (국번없이) 182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9. 21.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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