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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태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태안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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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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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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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 어린이보호 용도의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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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시설관리, 방범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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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 CCTV통합관제센터의 학교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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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태안군은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설치관련 근거에 의하여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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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정보에 대한 표로 부서명, 설치목적, 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관리자, 운영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서명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자 운영자 총괄책임자 총괄 부 군 수
김현표
670-2204- - 미래안전
정책실재난관리 미래안전정책실장
박상규
670-2037안정총괄팀장
문흥용
670-2176유용민
670-2910행정지원과 방범
차량번호인식행정지원과장
김종원
670-2210행정지원팀장
김은미
670-2232임현진
670-2234행정지원과 어린이보호공원
CCTV통합관제센터행정지원과장
김종원
670-2210정보통신팀장
석복기
670-2000김민석
670-2181관광진흥과 해수욕장 관광진흥과장
조한각
670-2208관광마케팅팀장
신형철
670-2147장천수
670-2691교육체육과 공원구역 교육체육과장
박일웅
670-2240청소년아동팀장
강미경
670-2348이재현
670-2786경제진흥과 재례시장 경제진흥과장
박종관
670-2370경제정책팀장
이현태
670-2168이동연
670-2841해양수산과 꽃게랑대하랑
(인도교)해양수산과장
노춘민
670-2440수산시설팀장
김동영
670-2038문상식
670-2697건설교통과 주정차단속
과속
공영주차장건설교통과장
김수곤
670-2440교통행정팀장
가순선
670-2752진대암
670-2806문화예술센터 문화제 문화예술센터장
이준구
670-2256문화예술팀장
최병구
670-5923문정훈
670-5923시설물관리 운영부서 CCTV 설치운영
부서장제2조 설치운영 현황 참조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태안군은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는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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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정보에 대한 표로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방범,
어린이보호,
주차장관리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주정차단속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재난·재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미래안전정책실 안전총괄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행정지원과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제2조 설치장소별 참조
CCTV 운영관리 부서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제4조 참조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태안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열람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은 」10일 이내 열람이 가능하며,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2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 제한됨니다. CCTV 영상자료의 경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영상이 제공됨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의 법률 근거에 의하여 경찰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절차>
- CCTV 운영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확인 - 열람신청서 접수
(정보공개 신청 등)
단, 개인자료에 한함 - 신청자료 확인 및
열람결정 통지
(10일 이내) - 영상자료 제공
결과에 따른
제공자료 파기
-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리부서 - 타 법률 근거에 의한
영상자료 열람요청
단, 문서에 의한 요청 - 신정자 본인이 열람
장소 방문
(보관기간 30일) - 영상자료 제공
결과에 따른
제공자료 파기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적 조치)
- 태안군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장 및 센터간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장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열람시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태안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태안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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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태안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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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경찰청 대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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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2100-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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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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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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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8. 2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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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3. 7. 1. ~ 2014. 3. 24 (구 개인영상정보보호정책)
- 2014. 3. 25. ~ 2015. 8. 24 (구 개인영상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