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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태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태안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영상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 합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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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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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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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어린이보호 용도의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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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시설관리, 방범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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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6의 규정에 의하여
- CCTV통합관제센터의 학교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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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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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설치관련 근거에 의하여 부서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안군 CCTV 설치현황_2019.4월말 현재 바로가기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태안군은 개인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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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의 부서명,설치목적,관리책임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부서명 설치목적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 관리자 운영자 총괄책임자 총괄 부 군 수 최군노 670-2204 안전총괄과 해수욕장 항포구 안전총괄과장 허구복 670-2032 안전총괄팀장 박강서 670-2176 주 무 관 안의환 670-2237 행정지원과 방범 차량번호인식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670-2210 행정지원팀장 한상문 670-2230 주 무 관 송현길 670-2237 행정지원과 어린이보호, 공원 CCTV통합관제센터 행정지원과장 명강식 670-2210 정보통신팀장 한흥택 670-2000 주 무 관 김민석 670-2781 관광진흥과 해수욕장 만리포, 몽산포 관광진흥과장 이한규 670-2208 관광마케팅팀장 신형철 670-2147 주 무 관 문희경 670-2691 문화예술과 문화재 문화예술과장 문용현 670-2256 문화재관리팀장 한윤희 670-5933 주 무 관 박우진 670-5937 환경산림과 공원구역 환경산림과장 한용구 670-2240 공원녹지팀장 백성권 670-2839 주 무 관 조성인 670-2823 경제진흥과 재래시장 경제진흥과장 조재오 670-2370 경제정책팀장 이동의 670-2168 주 무 관 김민호 670-2840 해양산업과 인도교 시설물안전관리 해양수산과장 전강석 670-2403 해양산업팀장 한일진 670-2067 주 무 관 조한주 670-2883 건설교통과 주정차단속 공영주차장 터미널 건설교통과장 최병덕 670-2406 교통행정팀장 조한기 670-2752 주 무 관 가재용 670-2806 교통행정팀장 송성섭 670-2852 주 무 관 이근배 670-2737 설치·운영부서 청사관리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청사 및 공공시설물 CCTV 설치·운영 부서장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 태안군은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는 아래 표 참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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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만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고 있습니다.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에 대한 표로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로 구분하여 보여주는 내용 입니다.
용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방범·어린이보호,
주차장관리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주정차단속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재난·재해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및 CCTV 통합관제센터시설물 안전관리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실,과 설치 운영부서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제4조 참조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태안군은「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열람 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은 10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2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 제한되며,CCTV 영상자료의 경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영상이 제공됨으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의 법률 근거에 의하여 경찰이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열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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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부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확인 -
열람신청서 접수
(정보공개 신청 등)
단, 개인자료에 한함 -
신청자료 확인 및
열람결정 통지
(10일 이내) -
영상자료 제공
결과에 따른
제공자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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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합관제센터 및
관리부서 -
타 법률 근거에 의한
영상자료 열람요청
단, 문서에 의한 요청 -
신정자 본인이 열람
장소 방문
(보관기간 30일) -
영상자료 제공
결과에 따른
제공자료 파기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적 조치)
- 태안군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현장-센터 간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장비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열람시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있습니다.
제8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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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내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부서명,개인정보 위탁업무,위탁받는자(수탁자),위탁 목적으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부서명 개인정보 위탁업무 위탁받는자(수탁자) 위탁 목적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용역 ㈜씨피엔스인벤테라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관제센터 내부 유지보수 나래정보통신 CCTV관제센터 내부시스템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관제센터 현장 유지보수 태산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CCTV관제센터 외부시스템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관제센터 S/W 유지보수 ㈜리얼허브 CCTV관제센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행정지원과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학교별 CCTV 유지보수 에스원 ADT캡스 CCTV 관제센터 학교별 CCTV 연계 부서별 시설물관리 운영부서 에스원 ADT캡스 공공시설물 관리 - 태안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 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태안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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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대표전화) 1833-6972 , (팩스) 02-2100-2485
주소 : (03171)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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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전화 : (국번없이) 1301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전화 : (국번없이) 182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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