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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지시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준지(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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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내지 제12조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지시가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 국 세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기 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

  • 지가산정 : 시장 · 군수 · 구청장
    • 토지특성조사 : 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
    • 비교표준지 선정 :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선택
    •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 지가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함
    • 산정지가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지가결정 및 공시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군·구(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시장·군수·구청장(지가결정·공시일부터 30일이내)
  • 이의신청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조정 또는 기각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의 관계

  • 토지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 액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됨으로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토지관리팀
  • 담당자 : 남기주
  • 연락처 : 041-670-2291
  • 최종수정일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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