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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함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태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확보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투명성 증대마련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공모
    •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 등 공개
    • 의견수렴(예산운영계획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지방예산 편성과정, 참여방법 등

세부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계획 표
운영계획, 운영시기, 운영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운영계획 운영시기 운영내용
예산편성 설문조사 8·9월
  • 주민 제안사업 의견수렴

예산학교 운영

 8. 29(잠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사례
  • 성인지 예산의 이해
도민 공모사업 심의 8. 29(잠정)
  • 도민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공모 제안사업 심의 9월중
  •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
  •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예산편성(안) 설명 11월중
  • 제안사업 반영결과
  • 주민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등
예산편성결과 공개 익년도(1월)
  • 예산편성 및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일 시 : 2016. 8. 29.(화), 14:00~16:00
  • 장 소 : 태안군청 대강당(2층)
  • 대 상 : 48명(주민참여예산위원 23명, 읍면 이장단협의회장·개발위원장·주민자치위원장)
  • 방 법 : 외부강사 초빙교육(2명)
  • 시간계획 : 소요시간(150분)
주민참여 예산학교 시간계획 표
시간, 내용,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시간 내용 비고
14:00~14:03 3'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예산팀장)
14:03~14:10 7' 인사말씀 기획감사실장
14:10~14:20 10' 태안군 재정현황 소개 예산팀장
14:20~15:00 40'

<제1강의>

성인지 예산의 이해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15:00~15:50 50'

<제2강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사례

주민 참여방법 등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오관영

15:50~16:00 10' 마무리 정리 및 폐회 예산팀장

2018 예산편성에따른 주민설문 및 제안사업 공모

  • 목적 :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
  • 대상 : 전 군민
  • 기간 : 2017. 8. 14. ~ 9. 4.(20일간)
    1. 운영계획공고(8.14.~9. 4.)
    2. 설문 및 제안사업 공모(8.14.~9.4.)
    3. 검토(9.4.~9.11.)
    4. 공모사업 심의(9월중)
    5. 예산안 확정(11월)
    6. 예산안 의회제출·심의·승인(12월)
    7. 주민공개(`18. 1월)
  • 조사문항 : 12개 분야 문항
    • 현재까지 재정 성과에 대한 만족도
    • 앞으로 재정지출 조정방향(중요도)
    • 제외분야 : 인건비, 법적경비, 보조사업과 일부지역의 단체 및 개인에게 국한된 사업 등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 제외(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 공모방법
    • 지면을 활용한 공모
      • 홈페이지에서 설문지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군·읍면 민원실 및 각 부서 설문지 배부조사
      • 읍·면별 지역리더(이장,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설문지 읍·면 배부 
      • 설문목표 : 500명 이상
  • 조치사항
    • (기획감사실)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 종합분석
    • (사업부서) 사업 타당성 검토분석, `18년 예산편성 요청
    • (위원회) 부서별 검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외사업 심사
    • (기획감사실) 심사결과 군수 방침확정 후 `18년 예산편성(안) 반영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주민설문 등 운영상황 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문제점 보완 조치
  • 담당부서 : 예산팀
  • 담당자 : 김경모
  • 연락처 : 041-670-2708
  • 최종수정일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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