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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함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태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운영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확보
    •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
  •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운영의 투명성 증대마련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사업 공모
    •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 등 공개
    • 의견수렴(예산운영계획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소식지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지방예산 편성과정, 참여방법 등

세부 운영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계획 표
운영계획, 운영시기, 운영내용으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운영계획 운영시기 운영내용
예산학교 운영 6. 30(잠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사례
예산편성 설문조사 7·8월
  • 주민 제안사업 의견수렴
공모 제안사업 심의 9월중
  •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

    예산(안) 의회제출시 예산편성에 참여한 주민의견 첨부토록 지방재정법에 명시

위원회 재구성
(임기만료)
10월중
  • 신임위원 추천(의회, 읍면)
  • 위원공개모집

    조례에 모집방법 명시

예산편성(안) 설명 11월중
  • 제안사업 반영결과
  • 주민 의견수렴결과 반영여부 등
예산편성결과 공개 익년도(1월)
  • 예산편성 및 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일 시 : 2015. 6. 30.(화), 14:00~16:30
  • 장 소 : 태안군청 중회의실(2층)
  • 대 상 : 28명(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 읍·면이장단협의회장 8)
  • 방 법 : 외부강사 초빙교육(2명)
    • 도 예산담당관실 업무담당자 남상길(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 지방예산제도의 이해)
    •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진경아(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사례, 참여방법 등)
  • 시간계획 : 소요시간(150분)
주민참여 예산학교 시간계획 표
시간, 내용, 비고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시간 내용 비고
14:00~14:02 2'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예산팀장)
14:02~14:07 5' 인사말씀 기획감사실장
14:07~14:20 13' 태안군 재정현황 소개 예산팀장
14:20~15:00 40'

<제1강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지방예산제도의 이해

道 예산담당관실
주무관 남상길
15:00~16:20 80'

<제2강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용사례

주민 참여방법 등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진경아
16:20~16:30 10' 마무리 정리 및 폐회 예산팀장

2016 예산편성에따른 주민설문 및 제안사업 공모

  • 목적 :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
  • 대상 : 전 군민
  • 기간 : 2015. 7. 10. ~ 8. 3.(25일간)
    1. 운영계획공고(7.8.~8. 3.)
    2. 설문 및 제안사업 공모(7.10.~8.3.)
    3. 검토(8.10.~8.17.)
    4. 공모사업 심의(9월중)
    5. 예산안 확정(11월)
    6. 예산안 의회제출·심의·승인(12월)
    7. 주민공개('16. 1월)
  • 조사문항 : 13개 분야 24개 문항
    •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
    •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
    • 지역발전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사업 등
    • 제외분야 : 인건비, 법적경비, 보조사업과 일부지역의 단체 및 개인에게 국한된 사업 등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 제외(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 공모방법
    • 태안군 예상공개시스템을 통한 설문 및 공모사업 신청·접수
    • 지면을 활용한 공모
      • 군·읍면 민원실 및 각 부서 설문지 배부조사
      • 읍·면별 지역리더(이장, 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등) 설문지 읍·면 배부
      • 설문목표 : 800명 이상 ('14년도 참여인원 : 729명)
  • 조치사항
    • (기획감사실) 분야별 설문조사 결과 종합분석
    • (해당부서별) 사업 타당성 검토분석, '16년 예산편성 요청
    • (주민참여위) 부서별 검토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제외사업 심사
    • (기획감사실) 심사결과 군수 방침확정 후 '16년 예산편성 "안" 반영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및 주민설문 등 운영상황 분석을 통하여 다음연도 문제점 보완 조치
  • 담당부서 : 예산팀
  • 담당자 : 최기익
  • 연락처 : 041-670-2706
  • 최종수정일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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