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전용 목적, 시행자 및 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조달방안, 관리· 운영계획 등)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등)
•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지형도 1부
• 토사유출 · 폐수 · 악취발생 등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등

처리절차

1. 신청서
2. 농지관리위원회
   접수-확인(5일)
3. 군접수-현지실사
   (처리기간 10일)
4. 실무 종합심의 및
   허가여부 검토
5. 허가증 작성 교부
   (농지조성비,면허세 납부)

전용시설 범위

• 농지전용 신고(읍 · 면장) 대상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시설
    농업인주택, 농수산물 처리를 위한 집하장·선과장·판매장 및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축산시설, 양어장 및 양어장시설, 농업용 건조·보관시설
• 농지전용허가 대상 시설의 범위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시설설치 구분
  • 제한대상시설 : 대기환경보전법령의 1~4종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중점 현장 확인사항

• 전용예정지에 대한 경계표시 실시 여부
• 현황 도로에 대한 인정 여부
  • 현황도로는(읍지역은 폭 4m이상) 마을통과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관행상 통행하는 도로는 진입도로로 인정, 그렇지 않는 경우 토시소유자 사용승낙서 첨부
• 배수(오수)로에 대한 인정여부
  • 통산적 최종 지역까지 연결된 배수로여야 하며, 타인의 논· 밭고랑 통과 시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