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절차: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주민복지부서에서 신청, 무인민원발급기 (민원24시)에서 발급 가능
• 처리기간: 즉시(수수료: 무료)

대상자안내

•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중복 3급) 으로써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인 분
  ※ 직역연금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유체국 연금 또는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계 퇴직․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연금액안내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만18~만65세)와 부가급여(만18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읍·면사무소는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장애심사 및 등급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등급을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등급이 판정된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도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조정

•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등급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등급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등급 조정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