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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사업**
보건복지가족부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의 3~6급 등록 장애인을 지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 월 40,000원 시설기초수급자 : 월 20,000원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아동 수당지급	만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 중증장애인:1급 및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3~6급 장애인	국민기초 수급자(경증) : 월1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중증) : 월20만원 차상위(경증) : 월10만원 차상위(중증) : 월15만원 보장시설수급자(경증) : 월2만원 보장시설수급자(중증) : 월7만원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1~3급 장애인 본인 1급~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29,500원 (연1회) 학용품비52,600원 (1학기 50%, 2학기 50%로 연2회) 중학생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학용품비 52,600원 (1학기 50%, 2학기 50%로 연2회) 초등학생 부교재비(38,700원) 지원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성년 등록장애인 중 최저생계비 300% 이내의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따라 자금 대여 불가할 수 있음.	융자조건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 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고정금리 3%,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1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0,000원 기타 일반장애：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종별: 지체·뇌병변·심장(1~2급) 및 시각·청각 등록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장애종류에 적합한 장애인보조기구(12품목)를 기준액 내에서 무상교부 동 사업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고 해당 물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자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은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부 제한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 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0,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장애인복지 시설협회 (02)718-9363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면·동에 신청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000원(1가구 지원)	읍·면·동에 신청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나눈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0,000원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 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0,000원×(75세-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정원의 2%이상 의무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50% 감면	노동부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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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민간기관

**민간기관**
민간기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 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 소한국도로공사 문의
전기요금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지방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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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업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로 나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의식주 제공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수화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 :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871-4857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록장애인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팀
담당자 : 김경애
연락처 : 041-670-2579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