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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선정기준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각 급여별 기준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2016년 선정기준
    2016년 선정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생계급여
    ( 28% )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의료급여
    ( 40% )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주거급여
    ( 43% )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7 2,237,655
    교육급여
    ( 50% )
    812,415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선정절차

  1. 신청
  2. 조사
  3. 보장결정
  4. 급여서비스
  5. 변동관리
  6. 보장중지
  • 읍·면·동
  • 시군구
    -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조사·근로
    능력·판정
  • 사업팀
    -결정, 통지
  • 사업팀
    -급여, 지급
  • 통합조사 관리팀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신청서류

  • 신분증과 본인의 통장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

혜택

  • 생계 ․ 주거급여(개인별 소득재산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교육급여(수업료, 입학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장제급여(75만원), 해산급여(60만원)
  •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신고의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구성 및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 함
  • 이를 어길 시 기초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 담당부서 : 복지정책팀
  • 담당자 : 안혜진
  • 연락처 : 041-670-2593
  • 최종수정일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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